초등학교학폭위 절차에 따른 대처법 알아두세요
학교폭력은 민사+형사 공동체제로 대응이 필요합니다.서울 본사x전국 지사 그리고 검경출신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조력하는 곳, 테헤란입니다.
▼ 학폭변호사와 일대일상담하기 ▼ [010-5708-3611] 업무폰으로 우선상담을 받아보세요안녕하세요. 광주 테헤란 황인 변호사입니다. 빠른 상담을 희망하시거나, 급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민형사 분야로 의뢰인을 만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모든 순간에 법률적 도움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방법만 알아도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초등학교학폭위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들의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받은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나서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결국 사소한 다툼 정도로 정리됩니다. 아무리 저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상대 아이의 보호자에게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내 자녀가 학폭을 당했는데도 상대 측의 방어적 태도로 인해 쌍방학폭으로 보이거나 그 흐름이 다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의뢰인 정씨의 자녀 A양은 같은학교 다른반 학생에게 일방적인 신체적 학폭을 당했습니다. 이는 곧 A양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정씨는 초등학교학폭위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대 측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의뢰인을 당황케 했습니다.자신의 자녀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학폭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의 괴롭힘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자녀에게 유리한 처분을 원한다면 ▼ [빠른 상담] 형사 사건, 간편하게 상담받아 보세요!안녕하세요. 광주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v 내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싶다면 v 대응은 빠르게, …blog.naver.com 법적 대응에서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씨씨티비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고 쉬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우리 입장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수월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평소 분위기나 교우관계와 같은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초등학교학폭위 진행에 있어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의뢰인 A양이 상대에게 발생시킨 상해 정도는 평소 놀이시간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정도의 경미함을 피력했습니다. 또 신체적 폭력 행위 외에도 평소 지속적으로 모욕성 발언 등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해온 점들을 토대로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무엇보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아직 반성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결국 의뢰인 자녀의 처분은 서면사과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대응으로 상대방에게 내려진 조치결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동한 학생에게 5호, 그와 같이 행동한 학생에게 4호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요.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학폭위에서 받은 처분 역시 그 정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4호, 5호, 6호, 8호까지 이러한 기록은 졸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생기부에 남아있게 되고요. 또 퇴학의 경우 영영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더욱 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지금이 대응하기에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이제라도 초등학교학폭위의 결과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다면 늦지 않게 저를 찾아주세요. 원하는 목표와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대응 상담받기 ▼ [상담 신청] 편한 경로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의뢰인마다 편하게 느껴지는 상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경로로 준비했습니다. 부담없이 …blog.naver.com
